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가법 2004. 2. 6.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
[이혼및친권자지정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69]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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